전남도-시군,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 머리 맞대

지적재조사사업 권역별 연찬회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와 2024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 감정평가사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조정금 산정 민원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찬회에는 전남도와 각 시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토지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해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등 지적재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 실무자들의 평소 궁금한 점과 조정금 건의 사항 등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61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목포 대산지구 등 총 105개 지구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9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 35만 필지의 정리를 완료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역은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권역별 연찬회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