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우승희 영암군수가 5일 군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과 42번째 ‘소통을 여는 시간, 목요대화’를 열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지역 내 공공·민간 복지자원의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다양한 처지와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 상담·모니터링을 하는 복지활동가들이다. 이날 대화에서는 영암군 통합사례TF팀의 통합·아동·장애인 사례관리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이 참석해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효...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6일 청소년센터에서 복지기관 종사자 등 복지활동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페스티벌’을 열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구호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이해 증진, 복지단체·기관 시설 안내, 복지활동가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파팀의 난타공연, 소림학교 꿈자람무용팀의 한국무용 등 문화공연으로 페스티벌은 시작됐다. 이어 우승희 영암군수와 방진혁 영암군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영암 통합복지 실현 토크콘서트’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월동 우렁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월동 우렁이 피해 농가 조사를 마치고, 2025년 방제재 구매 입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우렁이를 벼 재배에 이용하는 방식은 친환경 농법으로 그간 각광을 받아왔다. 하지만 벼 수확 뒤 논에 남아 겨울을 난 월동 우렁이는, 봄과 여름철 어린 모를 갉아 먹어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초, 따뜻한 기온 등으로 월동 우렁이가 크게 증가하자, 영암군은 6/28일부터 15일 1차로, 7/31일부터 2차...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개가 넘는 가로쓰레기통 보급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9월 현재 5,793개의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후환경본부는 시민편의를 위해 올해 1,000개 이상 확대설치하고 매년 추가로 설치하여 2025년까지 가로쓰레기통 7,500개가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은 쓰레기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로쓰레...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6일 제32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과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에서 1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이 부주의(48건)와 전기적 요인(45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방화로 인한 화재 유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주기 조정 등 실질적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 부사장에게 내비게이션 기술투자를 통한 정확도 향상과 사용자를 위한 공헌활동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부당요금에 따른 민원건수가 27,606건으로 전체 민원의 28.3%로 불친절민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에게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택시 항목별 민원건수 현황'에서 부담요금이 2,75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 및 단속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이 16.7%이고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은 85%로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4일부터 5월까지 2일간 2024년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적이양제도, 복원비오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김포공항 고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대학 지역기여시설 도입방안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서 도시계획균...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억제 등의 목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2023년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내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이민종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운영체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자문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복수의 자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문기관을 선정하...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농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시책을 강화하여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인 복지·동행·희망을 농업 분야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이상기후,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주거 공간 부족 등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농작업 편의, 의료, 육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첫째, ‘농작업 쉼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 농작업 편의 지원으로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도내 해안가에 바다환경지킴이와 도서지역에 해양환경지킴이 272명을 배치해 올해 9월까지 총 1,587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해양쓰레기 수거량 6,173톤의 26%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수거율이 증가해 환경지킴이의 효과를 입증했다. 경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바닷가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를 도입해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쓰레기 투기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섬 지역을 전담하는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시군...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는 2021년 개소 이후 3년 만에 개조개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성공해 치패(새끼 조개) 95만 마리를 도내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험 생산한 왕우럭조개 3만 마리와 새조개 치패 1만 마리도 추가 방류하는 등 향후 어업인에게 종자생산과 관련된 현장교육과 더불어 기술이전으로 자원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남지역 개조개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나, 최근 자원 남획, 산소부족 물 덩어리, 종자 수급 불안정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수협, 생산...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6일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46개 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106건을 접수했고, 그중 제주도를 포함한 9개 사례만 본선에 진출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