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가속화를 위해 세계 최고 전문가들 해법제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08월 28일(수) 12:13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Joost Pauwelyn 교수(제네바 국제대학원), Kathleen Claussen 교수(美 조지타운대 로스쿨) 등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 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多)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개혁 난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금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가속화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체제 개편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금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분쟁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맞추어 적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역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WTO 주요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과 같은 국제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