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온라인 카지노’ 이용 폭증, 연령대도 낮아져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 ’20년 1,286명 → ’24년 2,665명 두배 이상 증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4년 10월 15일(화) 10:56 |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
15일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이 59.0%로 가장 높았다.
◆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 매년 급증, 도박 위험수준도 심각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가 최근 크게 늘면서 이용자수가 2020년 대비 올해 8월말 기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를 통해 도박중독관련 치유·상담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 2022년 1,460명에서 2023년 2,09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말 기준 또다시 2,665명으로 증가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도박문제 위험수준도 가장 심각한 등급인 ‘문제수준’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예치원 검사를 통해 선별되는 위험등급은 ‘비문제수준’, ‘위험수준’, ‘문제수준’ 순으로 심각성이 높아지는데, 가장 심각한 등급인 ‘문제수준’ 청소년은 2020년 362명(65.1%)에서 2021년 468명(59.4%), 2022년 500명(57.8%)으로 잠시 주춤하다 작년부터 다시 876명(67.9%)으로 늘었고 올해 8월말 기준 582명(66.4%)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도박은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이동했다.
2020년에는 ‘스포츠토토’ 이용이 6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실시간 게임도박’ 421건,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은 11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스포츠토토’와 ‘실시간 게임’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은 매년 늘어 올해 이용자수가 2020년 대비 14배 폭증했고, 불법도박 중 차지하는 비중도 59.0%에 달했다.
2020년 가장 많았던 ‘스포츠토토’는 2020년 608건에서 2021년 435건, 2022년 421건, 2023년 398건, 2024년 244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했고, ‘실시간 게임’ 역시 2020년 421건에서 2021년 422건, 2022년 303건, 2023년 123건, 2024년 146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은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200건, 2022년 594건, 2023년 1,374건, 2024년 8월말 기준 1,563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에 몰리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도박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편하게 접할 수 있고,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어 빠져들기 쉬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 뒤 “특히, 카지노 도박은 스포츠토토나 실시간 게임보다 빠른 시간내 결과를 볼 수 있는 즉시성을 가지며 도박 규모도 키울 수 있어 중독성이 높다”며 심각성을 우려했다.
◆ 도박중독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 연령대 낮아지며 14세~16세 증가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 연령대도 점차 낮아져 17세~19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14세~16세 청소년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자 중 17세~19세 비율이 80.5%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55.0%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14세~16세 청소년 비율은 12.8%에서 20.6%로 크게 증가했다.
17세~19세 도박중독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035명(80.5%)에서 2021년 918명(73.09%), 2022년 1,042명(71.4%), 2023년 1,488명(71.1%)으로 이용자수는 소폭 늘었지만 비율은 줄어들었고, 올해 또다시 1,467명(55.0%)으로 이용자 비율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14세~16세 이용자는 2020년 165명(12.8%)에서 2021년 219명(17.6%), 2022년 362명(24.8%), 2023년 501명(23.9%), 올해는 550명(20.6%)으로 매년 이용자수와 비율이 크게 늘고 있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계원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불법게임과 사이트를 만들어 무차별 배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나쁜 성인들이 원인”이라며,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사이트 폐쇄·차단 등 접속 허들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무엇보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은 사전교육이 중요한데 정작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독예방 교육에 도박은 빠져있다”며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예방교육과 치유·상담이 연계되도록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이 빠져있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