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학생건강증진·제품선택권확대·낙인효과방지·행정업무경감 4대 효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0월 23일(수) 11:48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사토픽뉴스]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변화 등으로 우유급식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가 노출되고 선발과정이 복잡하고 방학 중 우유 수령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커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①행정효율 개선 ②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③유제품 선택권 확대(가공유･발효유･치즈 등) ④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2022년에 도입했다. 취약계층 학생(6~18세)에게 무상우유를 학교에서 제공했으나 다양한 우유 및 유제품(가공유류, 치즈, 발효유 등)을 편의점 등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월 15,000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이 공개한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성과'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국 15개 지역 김포, 광명, 강화, 원주, 당진, 구미,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대전 대덕 등에서 17,938명 대상자 중 73.6%, 13,209명이 우유바우처를 신청했다. 바우처 집행률은 평균 54.9%이며 강화 67.5%, 순창 66.0%, 대전대덕 64.8% 순으로 높았다. 올해는 전국 24개 지역 53,987명 대상자 중 56.3%, 30,404명이 신청했으며 8월 기준 집행률이 43.1%으로 하반기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학교 평균 우유급식률은 2022년 29.1%, 2023년 33.9%이고 올해는 31.0%로 감소했다. 올해 학교급별은 초등학교 45.2%, 중학교 18.8%, 고등학교교 15.0%, 특수학교 91.9%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은 제주가 9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남 77.8%, 경북 59.1% 순으로 높았고, 인천이 7.6% 가장 낮고 다음은 경기 14.1%, 울산 20.5% 등의 순이다.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①정책방향 동의 94.2% ②재신청의사 96.9% ③소비확산 기여 93.1% 등 정책성과가 높고 호응이 좋아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매우만족 또는 만족하다는 답이 90.3%이고, 2023년 우유 소비 지원정책 인식조사에서 82.4%가 학교우유급식을 바우처로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바우처 신청자 및 집행률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 제품 다양화,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우유바우처가 시중 판매 가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원단가 조정이 필요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이미순 위원장)은 “무상우유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발생, 백색시유 기피, 방학 중 공급되는 멸균우유 만족도 저하, 인터넷 재판매 악용사례 등을 고려하고 특히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우유바우처는 수요자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농식품부-지자체-낙농업-유통기업이 학생건강을 위해 협력하여 다양하고 질 높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