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3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0월 24일(목) 13:15

보건복지부

[시사토픽뉴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4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가 31일에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하여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지난주까지 진행됐다.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 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정책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위원회 위원의 과반은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 8천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 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되므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ɑ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라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여 애로 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