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실효성 점검 및 소관 부서 업무 집중 감사”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적법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사항 점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04일(월) 10:0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또는 규정 위반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완화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혁신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심재개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토지거래허가규제 대상지역 현장감사를 통해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규제의 실효성을 살펴보는 등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뒤이어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위탁 청년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청년들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물론 사업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글로벌 Top 5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디자인 정책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소관 자산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시민 편익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내·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DDP의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부문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인 주민 유입 증가에 따라 서울시가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성과를 확인하고 특별회계의 운용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주요 거점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GBC 민간개발사업과 잠실MICE, 서울아레나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변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김길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라고 말하며,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서울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서울시 정책과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