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산으로 가고 있는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 이번엔 세척기 보급? 보조사업자 통한 렌탈방식 도입으로 공공조달 절차 미이행, 사업 공공성 훼손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05일(화) 10:00

제32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 2024년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이 정책목표는 사라진 채 단순 ‘민간 식기세척기 보급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25일 기준, 사업에 신청한 109개 매장 중 일반 식기세척기(돌핀) 신청이 47대에 달하는 반면, 정작 정책 취지에 맞는 텀블러 전용 세척기(LG myCup)는 15대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텀블러와 개인컵 사용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텀블러 전용 세척기가 우선 설치되어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식기세척기 설치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공공조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렌탈 방식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매장 선정 과정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보조사업자가 직접 전화 영업을 통해 모집하는 등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의 허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상 매장이 12개월 동안 제품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 제로웨이스트 활동 참여로 인정되며, 12개월 이후에는 반환 지원금이 0%로 책정돼 사실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조사업자의 역할이 단순 보조금 집행에만 국한되어 있고,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조항까지 있어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다회용컵 회수기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전형적인 위장 친환경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업 종료 후 세척기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도 전무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영실 의원은 “1회용품 감축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민간 업체 세척기 보급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1회용품 감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손목닥터 9988’포인트 적립처럼 시민들이 QR코드로 간편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다회용기 사용 분야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 보급사업은 또 다른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 인증 시 포인트 적립, 서울페이 연계 등 실질적 인센티브와 함께 시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1회용품 감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