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게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인사 요구 정치적 중립성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06일(수) 10:0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이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일차 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이 확실시 됐던 지난 10월 16일 자정 무렵, 언론을 통해 정 교육감에 대한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시점에 많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 화면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단초가 발견된 것이다.

정지웅 의원은 첫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캠프 개입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며, 공직 사회 내에서의 '줄 세우기'와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감의 당선 확정 전후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 캠프 현장에 참석하고, 그 참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사에서 '줄 세우기'처럼 특정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이 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에 참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인사에서 이들이 우대받는다면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선거 당일 자정 무렵 설세훈 부교육감이 예방하여 다음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확인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소에 참석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 당연히 이분들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인사는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지웅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서울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행정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