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서울시 수의계약 사유와 금액 불일치, 관리엉망! ...“세금 새는 구멍 막아야” 재무국에 계약 사유 불일치와 초과 금액 문제 해결 요구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11일(월) 09:45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 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부실이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올해 9월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약 사유와 금액 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재무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일치 사례들은 서울시 수의계약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계약은 소액 계약이라 명시됐음에도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인 경우도 있었다. 시스템 입력 오류는 물론이고 계약 검토 절차의 부실함이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재무국에 수의계약 관리 실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무국의 답변이 미흡한 데다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 집행이 정확히 관리되려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e호조 시스템의 계약 관리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국이 체계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호조 시스템 관리 부서로서 재무국은 데이터 입력의 신뢰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 시 즉각 수정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종합감사를 통해 재무국의 성실한 답변과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며, 시민들 또한 서울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감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