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2025년 예산안 7조6069억 편성 민생안정 위해 쓸데 쓰는 적극재정 운영 올해보다 7027억(10.2%) 증가…대한민국 대표도시 도약 목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4년 11월 11일(월) 15:33 |
 광주광역시, 2025년 예산안 7조6069억 편성 민생안정 위해 쓸데 쓰는 적극재정 운영 |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극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여기에 유사‧중복성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똑똑한 세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민생 회복·미래 투자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자금을 편성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지원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 투자한다. AI기업 창업 지원, 인재양성을 위해 AI창업캠프‧AI사관학교‧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배터리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한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정책들이 정부 대표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2025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 점검, 비효율예산 발굴,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