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신축 추진에 우려 신축 재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투입...기금 활용 양질의 일자리 확충해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11일(월) 15:04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신축 추진에 우려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의 신축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모정환 의원은 “화순 등 도내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원주택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만원주택사업과 차이점이 있다”며 “매입임대ㆍ재임대를 하는 시ㆍ군과 달리 전남도의 경우 신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신축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하면 제2의 F1경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며 신축 운영에 따른 과다한 재원 투입 및 장기간 운영ㆍ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각각의 추진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거 면적 등 품질에서 큰 차이가 있고, 임대 기간도 상대적으로 장기간으로 운영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며 “군 단위에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정환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을 신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2023년 9월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2,843억 원으로 도비(1,800억 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933억 원), 군비(110억 원) 등을 투입하여 2035년까지 인구소멸지역 16개 군(郡)별 5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