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청년기획 컨트롤 못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역할 재정립 필요” “청년정책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계획 수립 시급...타 조례 실태조사와 통합해 청년 삶 전반 아우르는 방법도 구상해봐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13일(수) 10:00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조례는 타 부서 소관이다.

임규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청년을 중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 체감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며 "청년 정책 방향성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명실상부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사전에 재원 조달 방안이 구상되지 않으면 착공하고 공사가 지연, 무산될 수도 있다"며 "15개 자치구에 걸친 사업이기에 동시착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순위를 제대로 메겨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기본계획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임 의원은 "내년이면 2020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도래해 새로운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태조사는 실시한 바 있는가"라며 "지난 4년간 팬데믹 전후로 사회적 고립 청년은 늘어나고 취업률은 사상 최저인 상황에서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 일자리, 복지, 사회, 노동 전 분야에 걸친 청년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을 빠르게 하라"고 질타했다.

임규호 의원은 "다른 8개 조례에서도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기와 내용을 통합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입체적이과 다원적인 청년 삶의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타 부서와 논의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