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하반기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 실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13일(수) 09:11

김제시청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3,281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중 46대는 차령 14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멸실 의심차량이며, 기 비과세된 차량 3,235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행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 전환,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이뤄지며 공부자료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자동차 검사, 교통법규 위반 등 최근 4년 이내 운행 이력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 차량 23대를 비과세로 전환했으며, 비과감면 차량 중 감면 종료된 18대 차량을 과세 조치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조사해 실익 없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