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으로 정체성 회복 시급 제327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글로벌센터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성 지적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15일(금) 10:04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제327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부서 이관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지원센터로 출범 이후 몇 차례 소관부서 변경 등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을 거치며 단순 상담 서비스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외국인 창업지원 등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어왔다.

올해 7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서울글로벌센터의 소관부서도 변경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잦은 부서 이관에 따라 그동안 서울글로벌센터의 본래 기능이었던 외국인 지원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탑5 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전략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서울글로벌센터가 곳곳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지원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기형적 사업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2023~2024년 서울글로벌센터 예산 현황을 보면 위탁금액의 56~57%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사업비는 12~15%에 불과한 수준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 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예산의 인건비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글로벌센터는 절반이 넘는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정작 사업비 예산 투입에는 소홀해 왔다”며 “향후 수탁기관 결정 시에는 사업 운영 방향 및 전문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글로벌센터가 자치구별로 위치한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들의 헤드쿼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서울시 정책을 현장과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