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 원스톱 지원'으로 439명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 만족도 4.83점, 서비스 전후 정서적 안정도 상승… 안심일상 위해 더욱 노력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4년 11월 26일(화) 12:17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 운영실적 |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심리상담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간경호와 이주비 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소송지원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피해지원 건수는 총 3,666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결, ‘스토킹 피해지원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신속하게 연계돼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핫라인 보안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시 공공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 박정숙)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전문 심리상담 ▲법률지원 ▲이주비 지원 ▲민간경호 ▲긴급주거시설 지원 등이다.
우선, 시는 피해자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초기상담에서 서비스별 지원체계, 피해상황에 맞는 기관 연계·협력,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0명, 430건의 피해지원을 한 데 이어, 올해는 329명에게 3,236건을 지원할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반복적이며 보복 범죄 위험이 높아 피해자의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일상회복을 돕는데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 심리상담사(79명)를 연계하고 지난해(25명)보다 4배 이상 많은 120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심리지원은 1인 최대 1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심리상담소로 연계한다. 한편, 자살 위험 사례가 증가하는 실태를 반영,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상담, 응급출동 등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9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심야시간까지 집중관리하고 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로 구성된 ‘스토킹 피해 법률지원단’(131명)이 총 88건의 법률지원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상담에서 채증, 수사 동행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예컨대, 이별 후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특수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재신고 및 소송을 꺼리던 피해자를 설득, 변호사 선임으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도록 법률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최대 100만원)를 57명에게 지원하고, 가해자 출소, 무단침입 등으로 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경호팀이 출퇴근길 동행, 동선 점검 등 밀착 경호해 피해자 52명의 안전을 확보했다. 올해 민간경호 서비스 대상을 확대(2023년 20건 → 2024년 60건)하고 기간도 7일 연장해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과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으로 연계해 의료지원하고,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시지원센터’로 연계해 삭제 지원한다. 지난 7월, 서울시와 법무부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경제·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밖에도 1인 1실로 마련된 긴급주거시설(3개호)와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을 운영해 총 150명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의료·법률, 자립지원 등 피해 지원했다. 또한,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가 반려동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 인프라를 활용해 임시보호도 지원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로 경찰이 긴급출동 가능한 안심이 비상벨, CCTV 등 보안 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4.83점(5점 척도)이었으며, 정서적 안정도는 7.49점(10점 척도)이었다. 서비스별 만족도 평균은 4.42점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이 4.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지원관의 상담 및 안전조치에 대한 만족도는 4.85점으로 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와 정서적 안정도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자는 여성이 94.4%, 남성이 5.6%였으며, 연령은 30대 42.3%, 20대 26.8%, 40대 18.3% 순이었다. 1인가구는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다는 응답도 19.7%였다. 정서적 안정도를 서비스 지원 전･후로 측정한 결과, 서비스 지원 전 평균 2.35점에서 지원 후 7.49점으로 5.14점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센터 이용자의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65.1%가 전 연인이며, 1명당 2건 정도의 중복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중 7명은 교제폭력, 협박, 폭행 등 추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상황을 살펴본 결과 387명이 총 752건의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피해 유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괴롭힘 34%,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0.1%, 접근 또는 따라다니는 행위 23.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71.8%는 스토킹 이외에 협박･모욕 24.8%, 폭행･특수협박 등 22.9%, 교제폭력 17.2% 순으로 추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전 연인에 의한 스토킹 피해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태를 반영, 교제폭력 피해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 및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 범죄는 친밀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더욱 힘든 상태”라며 “서울시는 피해자 한분 한분 세심한 지원으로 이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