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보도] “이제는 생활인구”…함평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예고
등록인구+체류인구…인구감소 위기 극복 총력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4년 11월 27일(수) 10:15 |
 [기획보도] “이제는 생활인구”…함평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예고 |
정부가 인구의 이동과 체류를 고려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 생활인구 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생활인구 확보가 전국 89곳 인구감소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의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곳곳이 ‘총성 없는 인구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도 예외는 아니다.
함평군은 그동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경제성 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등록인구→생활인구 전환, 지금이 적기”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외국인을 포함하는 인구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7곳 중 생활인구를 시범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7월과 10월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분기별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함평군의 생활인구는 1분기에만 46만명이 집계됐으며 올해 4-5월 함평 나비대축제가 열린 기간까지 포함한 2분기 기준으로는 약 65만 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만 해도 주민등록인구(3개월 기준 약 9만 명)의 6배가 넘는 약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는 함평의 발전 가능성이 전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절대인구 감소 속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에서 생활인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축제 늘리고 다문화 공무원 채용도…변화·혁신 거듭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단연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군 자체 행사를 통해 지역으로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것.
명실상부 ‘축제의 고장’으로 알려진 함평군은 20여년 넘도록 매년 봄 ‘나비대축제’와 가을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라는 매머드급 축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 당초 해보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꽃무릇 큰잔치’ 축제를 2023년부터 군 주관으로 총괄 개최하여 행사의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올해 처음으로 ‘겨울밤 빛축제’를 선보이며 사계절 공백없는 축제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올해부터는 총 4개의 굵직한 축제가 진행되면서 2024년 함평군 체류인구 수는 보다 더 높게 집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등록인구 또한 농촌지역 특성상 중요한 생활인구인 만큼, 함평군은 올해 초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가족 3명을 공개채용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지역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창업 알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한다.
아울러 함평군은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군에서 산업도시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오는 12월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 예정이며,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등이 추진 중임에 따라 근로자의 함평 체류인구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야구 전문타운 확장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도 추진 및 검토 중이어서 향후 5년 내 함평군 전체 생활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중점사업·정주인구 정책 ‘박차’
생활인구 확보와 더불어 함평군 인구 중점사업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1~18세의 지역 출생아에 대해 월 20만 원의 출생 기본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청년창업지원) ▲청년상회(청년 창업 푸드라운지) 조성사업 ▲청년주택 조성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나산강 생태야영장 조성사업 ▲근로자 주거복지센터 건립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내년에만 총 7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위의 사업들이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군은 지역의 핵심 인적 자원인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인접지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 생활인구 유치와 함께 정주인구를 위한 정책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기존 사업 중 군민 만족도가 높은 교육·복지·보훈 분야 주요 사업들에 대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등 점진적으로 수혜 정도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인재양성장학금의 경우 대학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역 구분 없이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이는 전남 지자체 최초 사례다.
특히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해, 함평군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이 장학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소득요건에 따라 학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호국 보훈수당과 한국전쟁·월남전쟁 등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관련 조례를 개정,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지역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에 대해 소득에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기존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무릎 당 120만 원, 최대 240만 원)는 신청기간을 수술 후 1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소득요건도 없애 지원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25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년도 안 돼 올해 11월 기준 117건 1억8천500만원이 지급되며 수혜자가 폭증하는 등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에서 인생 2막’ 귀농귀촌인 지원도 앞장
함평군은 귀농귀촌 인구 늘리기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8년 간 함평군 귀농귀촌 가구 수는 연평균 900여가구를 상회하며, 귀농귀촌 인원 또한 1천여명을 웃돌고 있다.
함평에 둥지를 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귀농귀촌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귀농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밖에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귀농귀촌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군수는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때”라며 “함평도 이제는 생활인구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펴 나가면서 최대한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군수는 “생활인구 중에서도 각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체류인구”라며 “앞으로 군은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찾아오고 하루라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