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전국 최초!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지역 안전망 역할 강화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2월 04일(수) 09:17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지역 안전망 역할 강화

[시사토픽뉴스]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기존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학교 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이번 조례는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18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김진규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이슈”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김해시가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해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