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159건 시정·개선 요구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4년 12월 04일(수) 12:23 |
 서울시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 감사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제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 낭비와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 조치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강남복지재단에는 “감사 지적을 받은 처분 내역 가운데 수혜대상자 관리 체계 부실 및 제한 규정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조직·인사·복무 분야 규정 파악 미숙으로 인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남문화재단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사장의 배우자가 협조를 전제로 한 개인적인 연락을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뒤 이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강남문화원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원칙을 우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있다”라며 행사와 수상의 기회가 일부 특정 관계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적했다.
문화도시과와 문화재단에는 “문화예술 정책은 일방적 공급이 아닌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진정한 발전을 위해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강남구의 문화 정책이 형식주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모바일) 스마트복지관 구축으로 복지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인 점, 약자와 함께하는 홈케어 서비스의 모범적인 실적, 스트레스 프리존 이용자 증가 유도 및 활용 방안을 개선한 점, 어르신 대상 생활디지털 교육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낸 점, 성황리에 마무리된 강남페스티벌 레트로 콘서트 등 우수한 수범 사례를 선정해 격려했다.
우종혁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 당사자의 교육 욕구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춰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화와 각 평생학습센터 사업장별 장애 친화 프로그램 확충을 당부했다. 이어 가족정책과에는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속할 우려가 큰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전인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우리동네 돌봄단’의 돌봄 대상 인원이 단원 수에 비해 과도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전화 돌봄과 방문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세대 방문 돌봄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세밀한 대책을 요청했다. 한편, 관광도시과를 대상으로 한류관광 테마북의 중국어판 부재를 언급하며 주요 국가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호스텔 등 관광민박업을 운영하는 구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는 등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한윤수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의 보일러 등 장비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노후 장비는 신속히 교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정보과를 대상으로는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저변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복지과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교육 및 홍보 현황과 지원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로당 물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와 존립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강남문화재단에는 스포츠센터 인기 강좌 확대와 강사료 수준 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생활체육과에 국제 평화마라톤 활성화 방안 마련을, 관광진흥과에 관광객 감소 원인 분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곤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적정성 및 예산 효율성에 대해 지적하고 복지재단에 천재지변 발생 시 민간 후원품 배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구호품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어르신복지과에 양재천 이남 어르신 복지 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했으며,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고용 및 화장실 이용 문제,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 및 영아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문화원의 지원금 집행 투명성과 경영평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민체육관 신축,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운영 효율 제고 및 강남페스티벌 차별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오온누리 의원은 관광정보센터 2층에 120평이나 되는 공간이 3년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압구정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어르신 경로식당 급식단가가 서울특별시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어르신들께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확대와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2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5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4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