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최저임금 9.5% 상승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예산 4년째 동결 농촌 여성을 위한 투자,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 시급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2월 09일(월) 14:17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최저임금 9.5% 상승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예산 4년째 동결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비가 4년째 동결인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설인 여성농업인센터가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나주시, 고흥군, 무안군,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고 센터별 연간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사업비 중 75%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2월 4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2년 대비 약 9.5%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여성농업인센터의 개소당 사업비가 2022년 책정된 예산 그대로 4년째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는데 정작 사업비는 제자리걸음이라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센터에서는 사업비의 60% 이상 인건비를 사용할 수도 없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하기도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러나 이는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단기적 해결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책무가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상승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오미화 의원은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센터를 더욱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