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 개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04. 14(월) 12:52 |
 제42차 최고위원회 현장 스케치 |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특히 주목할 지점은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42%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는 기본소득이 시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용혜인 당대표는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해 사회 갈등을 해결할 강력한 열쇠가 될 있다고 제언했다”고 말하며, “이미 많은 연구에서 극우세력의 부상 원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삶에서 새로운 사회 통합의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번 독일 실험뿐 아니라 여러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합정책임은 이미 입증됐다”라고 말하며, “남은 문제는 정치적 의지와 현실적인 경로를 잘 구성해 낼 정치적 현명함”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21대 대통령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대선은 분열과 불신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국민적 선택의 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탄생할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 늦지 않은 시점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끝맺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