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자율방재단 예산 불용 반납할 바엔 수당 현실화해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4. 18(금) 11:25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자율방재단 예산 불용 반납할 바엔 수당 현실화해야”

[시사토픽뉴스]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자율방재단 도비보조금 2천3백만 원 중 약 1천만 원이 반납된 것은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며, “재난 대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재난 미발생 또는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 시ㆍ군은 보험 가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한 자율방재단원이 자차를 이용해 방재활동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며, “활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있다면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단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는 총 6,821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