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땅꺼짐 사고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현실적·전문적 대안 모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4. 28(월) 10:11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학계·산업계·공공부문 전문가 5인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3종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지하개발사업 중 굴착영향범위 내 중대한 변형 발생 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조례안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강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닌 굴착공사장의 이상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노후 하수관로 관리의 부재, 그리고 구조적 안전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더해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개선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관도 가능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