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부산시정 3년, 시민은 과연 행복했는가?” 부산시정 3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방향 전환 촉구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07. 15(화) 11:32 |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부산시정 3년, 시민은 과연 행복했는가?” |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시정은 야심 찬 비전만 넘쳐났을 뿐, 정작 실질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및 백서 비공개, △실행되지 않은 투자협약, △불확실한 핵심사업 추진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형식적 회의, 예산은 풀경비로… 의회 견제 기능도 무력화”
전 의원은 ‘시민참여형 행정’을 내세운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각종 회의체들이 실상은 형식적 연출과 홍보용에 그쳤다며, 2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의회 심의 없이 집행된 ‘풀경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자, 시의회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절차 없는 문화 프로젝트… 시민공감없는 일방 추진 ”
퐁피두 미술관 유치 사업과 이기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론화나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심지어 시의회 공유재산 승인를 무력화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민생은 뒷전, 외형에 집중된 예산편성”
전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민생 관련 부서 예산이 평균 23% 삭감된 반면, 미래디자인본부 예산은 405% 증가, 대변인실 홍보비 역시 12%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실질보다 외형, 민생보다 건설·홍보 중심의 행정 기조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SA등급의 허상… 공약 재정확보율은 전국 절반 수준”
전 의원은 “부산시가 공약이행 SA등급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은 매우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기준 부산시 공약의 재정확보율은 12.73%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 28.2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등 재정 소요가 큰 핵심 공약 10건의 평균 확보율은 5.62%,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액이 ‘0원’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복을 위한 소통과 공감 시정 촉구”
전 의원은 “외형과 규모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다고 답할 수 있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 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