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 생계형 범죄는 복지 사각지대의 경고신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중심 대응 체계 촉구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7. 18(금) 12:52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

[시사토픽뉴스]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18일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계형 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순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생계를 위한 소액 절도,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 늘고 있다”며,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는 2019년 1,462건에서 2023년 2,779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은 노년층을 생계형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는 단순 처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생활고와 재범 위험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절박한 이웃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