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해양 불법 투기 1,584건 부산 여수 목포 울산 통영 순으로 많아 기름 1,366건(86.2%)으로 최다, 폐기물, 유해액체 물질 등도 끊이지 않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9. 22(월) 10:30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2%)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등 해양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