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는 돈만 늘고, 고용은 줄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매년 급증…실질 고용대책 부재 정면 질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2. 04(목) 11:37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약 4.5배 증가했음에도 실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2025년 3.8%에서 2029년 4.0%까지 상향되지만, 경남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23년 1.5%, 2024년 1.34%, 2025년 1.32%로 계속 하락 중”이라며, “고용은 줄고 부담금은 2022년 27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부담금으로 지출될 예정이지만, 교육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부족하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인천교육청 사례를 언급하며 “연계고용 확대와 도급계약 제도 활용을 통해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감면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현 의원은 “연계고용 제도 적극 활용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이행 등,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단순한 의무 비용으로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