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북구의원, 기간제 노동자 ‘쪼개기 계약’ 지적…정규직 전환 촉구 1년에 계약만 4번, ‘쪼개기 계약’…처우도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1. 26(월) 11:51

손혜진 북구의원, 기간제 노동자 ‘쪼개기 계약’ 지적…정규직 전환 촉구

[시사토픽뉴스]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이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과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북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43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광주 자치구 중최대 규모”라며 “공공서비스의 비정규직화가 고착화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한 기간제 노동자는 1년 동안 무려 4번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음 해 채용 절차 기간을 메우기 위한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북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2020년 206만 원에서 2023년 210만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며 “충남의 한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도 지급하고 있지만, 북구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 의원은 집행기관을 향해 △쪼개기 계약 전수조사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처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인식과 의지 문제”라며 “북구가 모범적인 지방정부로서 선도적인 임금과 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