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교육 현장 법률 고민, 직접 찾아가 해결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30(금) 09:06 |
 경북교육청 |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과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를 거쳐 방문 일정이 확정된다.
이번 서비스는 2023년 ‘찾아가는 소송 지원 서비스’로 시작된 사업을 교육기관 업무의 복잡․다양화로 증가하는 법률 분쟁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5년부터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적․종합적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공무 수행 중 피소된 공무원에 관한 긴급 법률 지원과 폐교 재산 무단 점유자 퇴거 지원 등 총 16건의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교직원의 법률적 고충 해소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한 법률 사각지대 해소 △소송 등 법률 업무 처리에 따른 심리적․행정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법률문제는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교직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