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실태 점검 4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488명 대상 전수 점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09(월) 10:53

익산시청

[시사토픽뉴스]익산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 보호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선다.

익산시는 4월까지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 2,488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정신·자폐·지적장애가 있는 수급자 1,112명 △의료기관 장기입원자 677명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가구 699명이다.

이번 점검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실시한다.

급여관리자 지정 적정 여부와 급여 사용 실태, 급여관리자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과 관계인 면담도 병행하며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급여관리자 변경, 지도·교육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급여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 등 적합한 사람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의사무능력 수급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급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단순 적발이 아닌 보호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해 취약계층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