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주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0(금) 12:28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