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6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기업애로 개선,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분야 우수 건의과제 6건 선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4. 09(목) 11:11

부안군, 2026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지난 8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업 활동ž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 애로 개선,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1~2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건의과제가 본선에 올랐다.

최종 심사 결과 주산면 김혜연 주무관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등록외국인 인구의 주민 인정 범위 확대’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안전총괄과 변조연 주무관의 ‘군민안전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기계 범위 확대’와 관광과 신승호 주무관의 ‘축제기간 한시영업신고와 의제 주류판매신고 통합 운영 개선’이 뽑혔다.

장려상은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업종 변경 어업인의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제외 사각지대 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혜인 주무관의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합리화’, 자치행정담당관 김기중 주무관의 ‘실용주의 및 행정 효능감 있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건의 과제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군 자치법규 개선을 주제로 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규제 발굴과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