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균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강원 31.5만 원, ▲경남 27.1만 원, ▲서울 26.2만 원, ▲충북 25.4만 원, ▲경북 25만 원, ▲대구 21.6만 원, ▲경기 20.4만 원, ▲대전·울산 20만 원, ▲인천 18.8만 원, ▲부산 17.3만 원, ▲전남 17만 원, ▲광주 15.5만 원, ▲전북 13.2만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는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의 경우 총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이가 큰 탓에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매년 최대 369만원 가량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부에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 액수가 들쭉날쭉하다.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액수의 균형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가 2021년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은 2,149 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면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약 95만 원으로 상향하고,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역에 상관없이 합당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