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결과 안내

경상북도교육청

[시사토픽뉴스]경북교육청은 22일, ‘2024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결과를 도내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이번 정산은 도내 174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 정산액의 과다 발생 여부 △운영비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정산 결과, 2024학년도에 교부된 보조금과 실제 집행액 간의 초과·부족분은 오는 하반기 운영비 교부 시 조정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는 즉시 회수 조치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은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 집행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예산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