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물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 전체 사업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

[시사토픽뉴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

[시사토픽뉴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시사토픽뉴스]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

[시사토픽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2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표시 광고 기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식...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

[시사토픽뉴스]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26일(현지시각)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청사에서 자우메 두크 기요트(Jaume Duch Guillot) 대외협력부 장관과 만나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경제·과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세부 프로젝트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시사토픽뉴스]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26일 오후 3시 청송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 13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및 기본방향 전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주요 정책 사항과 기본계획 주요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에 이어 학교급식 청렴도 분야 중점 추진 사항 안내와 식중독 예방 등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청렴도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시사토픽뉴스] 전남 함평군은 “지난 26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사)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가 개최한 ‘2026년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결산 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조용무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평군...

[시사토픽뉴스] 전남 함평군은 “내달 4일부터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두 가...

[시사토픽뉴스]충북 괴산군이 군민의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6일 기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률은 98%를 기록해 지급대상 군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금의 사용률은 지급액의 약 70%로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해 기존 40% 수준이었던 괴산사랑카드 가입률(만14세 이상)이 이날 기준 98%까지 수직 상승...

[시사토픽뉴스]전북특자치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