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1일부로 ‘디지털·위기소통 TF’를 공식 출범하고, 감염병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기소통’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며,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정부의 위기소통 역량·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 전문가 제언 등에 따라 위기소통 전담조직으로서 TF가 신설됐다. TF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소속의 임시조직으로 총 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앞으...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허가받은 의료제품의 주요 통계와 허가 동향을 다양한 국가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제품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은 식약처 영문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연간 허가 품목 수 등 일반현황 ▲허가 유형별 허가목록 등 세부현황 ▲연도별 누적 허가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 허가 현황 및 분석자료 영문본...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각각 7월 8일, 8월 12일, 9월 9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 실무과정, 심화과정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비임상시험 규정 및 해설 ▲최신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시스템 운영체계 ▲최신 시험법 인증 항목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사회에서 동물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동물실험을 단계...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1일 3년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임교원 증원(2025년 330명) ▴권역책임의료기...

[시사토픽뉴스]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

[시사토픽뉴스] 충남 서남부권의 중심인 보령아산병원(병원장 이필량)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7월 1일 승격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격은 충남 서남부권에서 유일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보령시를 비롯한 부여, 서천, 청양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보령아산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을 위해 응급진료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와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음압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시설과 인력 모든 면에서 기반을 ...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간병SOS프로젝트, 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GTX통합망 등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국회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시사토픽뉴스] 최훈식 장수군수가 1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8기 3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 “지난 3년간 ‘장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를 목표로 공직자들과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그 길 끝에 지난 3년간 장수군은 끊임없는 행정혁신과 도전을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장수군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업은 미래의 ‘블루오션’이고 기후위기 ...

[시사토픽뉴스]“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소중한 시간…끝까지,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오직 민생만을, 오직 전북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선8기 도정이 4년차에 접어들며 임기 1년을 남겨둔 소회를 이같이 밝히고, 3년 간의 주요성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및 후속조치 등 성과를 언급하며, “혁신적...

[시사토픽뉴스]전춘성 진안군수가 1일 별도의 취임 3주년 기념행사 없이 영농현장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거들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전 군수는 기념식 대신 간부공무원 30여명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천면 노성리 고령 여성농업인의 상추밭을 찾았다. 30도가 넘는 땡볕 아래서 펼쳐진 일손돕기는 부군수, 국‧소장, 실과장 등 간부공무원과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가량 밭에 검은 비닐을 씌우고, 상추 모종을 정성스럽게 옮겨 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