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복장·장비·운영비 및 사무공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을 지급받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월 22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민요보존회 권미영회장과 강병구 사무국장 등, 회원 20여명과 함께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관련 정담회'를 열고, 국악을 포함한 무형유산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무형유산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지원과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일회성 공연이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이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의 성공 열쇠로 ‘주민 참여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창했다. 윤태길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주민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건강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주민 참여 증진’”이...

[시사토픽뉴스]보령시보건소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순회 결핵검진에 본격 나섰다.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이용자 23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검진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흉부 X-선 촬영과 객담검사를 통해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양성 판정 시에는 약물 치료는 물론 부작용 상담까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결핵은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특히 65세...

[시사토픽뉴스]파주시 운정보건소는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토피·천식 환아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의료비·보습제 지원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아토피·천식 환아(2008년생~2026년생)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 일부와 보습제를 지원해 증상 악화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천식 및 기타 호흡기 질환으로 분무 요법 치료가 필요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호흡분무기기(네블라이저) 무상 대여사업’도 운영해,...

[시사토픽뉴스]옥천군보건소는 어린이들의 적기 예방접종 독려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 홍보에 나섰다.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은 총 18종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옥천군 보건소는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8개월 이내 미접종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 접종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우편 안내, 문자 발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접종자 보호자에게 1:1 전화상담으로 완전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은 ...

[시사토픽뉴스]안흥건강증진형보건지소는 농한기를 맞아 겨울철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월부터 2월까지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혈압ž혈당ž콜레스테롤 측정 ▲구강검진 및 어르신 구강관리교육 ▲음주위험체질 선별검사 및 절주 교육 ▲한파 예방교육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지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연계 및 추후 관리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각 마을 건강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보건...

[시사토픽뉴스]안산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

[시사토픽뉴스]충남 서산시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한다. 해당 사업은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대상자당 총 8회, 회당 50분 이상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에 대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민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과정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거나,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도 지원할...

[시사토픽뉴스]예산군보건소는 겨울철 한랭질환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으로, 독거노인과 재가 암 환자, 만성질환자 등 3400여명이다.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전화·문자 등을 통해 한파 대응 행동요령과 한랭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관리 대상자에게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제공...

[시사토픽뉴스]예천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군 총예산의 19.3%에 해당하는 1,242억 원을 투입해 아동·청소년·여성·어르신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예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 돌봄·보육 지원 확대 예천군은 2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돌봄·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아픈아이 돌봄센터,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

[시사토픽뉴스]영등포구가 무주택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보험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올해 기흥구 공세동‧고매동 용인시민농장에서 텃밭을 가꿀 도시농부 총 815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일반분양(760팀)과 2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40팀)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간편하게 텃밭을 꾸릴 수 있는 장애인 상자텃밭팀(15팀)도 모집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민농장(기흥구 고매동 554)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경기도공유서비스 홈페이...

[시사토픽뉴스]성남시의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이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 증가한 수치로,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과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거뒀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을 초과 징수했으며,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도 23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도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시사토픽뉴스]성남시는 올해부터 시민 독서동아리 지원 규모를 기존 100개 팀에서 130개 팀을 확대하고, 거점별 도서관 6곳을 독서 활동·토론 공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출발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독서동아리 지원 방식은 전면 개편됐다. 시는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인 5명 이상의 100개 독서동아리를 우선 선발해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자 2~4명으로 구성된 30개 팀을 연중 수시로 추가 모집해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