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19~34세)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19~39세) 간 연령 범위 차이를 보완하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건설협회(전문포함) 회원 및 건설업 면허 등록업체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년도 공공발주 사업 설명회’를 1월 16일 14시에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품셈 개발,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지원 제도,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등 도 정책은 물론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와 2026년 서귀포시에서 발주예정인 신속집행 대상 예산 136건에 3,048억원(사...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2026년 두터운 생명존중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기존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내 기관·단체가 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지역 기반 자살예방 안전망 사업으로 지역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생명존중 안전망 강화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전체 읍·면·동의 50%이상을 조성...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지원’을 2월 20일까지 공모·접수한다. 총사업비는 20백만 원으로 1단체 1개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별 보조금 지원한도가 (2025년) 2백만 원 → (2026년) 3백만 원 이내로 1백만 원 확대(보조율 50~90%)되어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일·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여성건강 및 여성복지 사업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신청자...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편의성 향상을 위해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본격 추진하고 IC 장애인등록증 최초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정부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한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대면 제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일상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된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직영(2개 사업단 25명),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13개 사업단, 123명),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11개 사업단, 92명) 총 26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는 건강 등의 역량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환경정비사업단에 배치하고,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

[시사토픽뉴스]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

[시사토픽뉴스]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8천개 창업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포괄하여 발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9만개)의 59.1%를 차지하는 490.2만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

[시사토픽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박호경 경사가 ‘2025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 발명한 ‘안전로프 자동 회수장치’로 동상인 해양경찰교육원장상을 수상하고, 상금 50만 원 전액을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에 장학금 형태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현장 구조 활동 중 느낀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안전로프 자동 회수장치’를 발명해 이번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출품했으며, 실용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동상을 수상했다. 박 경사는 수상 상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개인적 사용 대신 기부를 결정했다. 박호경...

[시사토픽뉴스]대전교육연수원은 2026년 퇴직 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3기에 걸쳐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기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직종에서 총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퇴직 전 경력 진단부터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활동까지 전 생애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슬기로운 노...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갑질을 예방하고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지방임기제 공인노무사 1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용된 공인노무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공인노무사 임용은 갑질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관리 과제로 인식하고, 노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부산교육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임용된 지방임기제 공인노무사는 갑질 예방·근절 업무를 전담하며 ▲갑질 예방·근절 추...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화된 사업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 및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군비 9,6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은 총사업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