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4호...

[시사토픽뉴스]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

[시사토픽뉴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벤처펀드 일부가 당초 조성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이를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홍보해 왔으며, 김관영 지사도 지난 1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운용 실태를 보면 조성 규모에 걸맞은 관리·통제가 이뤄지고 ...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진로 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복귀를 견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5억 7,990만 원을 확보, 지방비를 포함한 총 6억 5,990만 원의 예산...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로부터 2026년도 용인지역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2026년 용인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금어천·매산천·동막천·진위천 등 4개 하천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금어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매산천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막천은 설계 완료 후 보상 착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진위천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3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첫 번째 실질적 집행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정남훈·지영철·임달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연천군 범군민 주민추진단이 함께 참석해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시사토픽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원으로 폭설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의왕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2024년 11월 의왕 도깨비시장이 폭설 피해를 당한 후 세 번째 방문이다. 15일 27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차 의왕시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도깨비시장 피해복구 공사 진행 상황과 설을 앞둔 시장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며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박용술 도깨비시장 상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잘 계셨냐? 재작년 폭설 오고 계속 눈에 밟혀서 어떠신가 해서...

[시사토픽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류경완 의원은 지난 14일,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

[시사토픽뉴스]기장군의회는 1월 15일 오후1시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문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1월 15일 오후2시에 열리는 KDI SOC 분과위원회 심의에 앞서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만이 정답!”이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기장군의회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도시철도 정관선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심의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개최된 심...

[시사토픽뉴스]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공장밀집 노후(20년 이상) 산업단지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월 15일 오전 11시, 장흥군 장평농공단지에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흥소방서, 장흥군청, 농공단지 관계자가 참여해 노후 산업단지의 화재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단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겨울철 화재 원인 예방수칙 안내, ...

[시사토픽뉴스]해남군은 오는 23일 해남문화원 2층 공연장에서‘해남 군고문화의 전통과 현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남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해남 군고문화의 역사적 형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전통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무형유산으로서의 보존·계승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고는 농악의 일종으로, 해남지역을 포함한 서남해지역에서는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군고, 궁고 등으로도 불린다. 학술대회는 초청강연과 4개의 ...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027년에 개교 예정인 에코6초등학교(강서구 강동동 5120-5번지 일원)를 기존 계획대로 ‘스마트 학교로 설립’할 것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2018년 1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증·접목하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부산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84만평)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상세내용 : 아래)로 선정한 바 있다.”라며, “당초 수립된 계획에는 스마트시...

[시사토픽뉴스]부산진구는 도미 미관을 저해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해 1월 28일까지‘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은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불법 전단지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거보상사업 참여 신청은 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일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