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RE100-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조례안과 현행법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무적 쟁점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 발의 전까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RE100)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클러스터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월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사토픽뉴스]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여수의 문화관광 역량과 미래 비전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경쟁 공모로 진행되어 전국에서 5개 지자체만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대형 공연과 관광 프로그램을 ...

[시사토픽뉴스]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13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

[시사토픽뉴스]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

[시사토픽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시사토픽뉴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자치권·재정권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

[시사토픽뉴스]거창군은 지난 12일 김현미 부군수가 가축전염병 차단의 최일선에 있는 축산종합방역소(거점소독시설)를 방문해 방역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거창군에서 고병원성 AI이 발생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군수는 방역소를 직접 둘러보며 ▲출입 차량 소독 절차 ▲근무 인력 운영 현황 ▲방역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축산 관련 차량의 유형별 분리 소독 여부와 차량 동...

[시사토픽뉴스]서대문구의회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주 의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직결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행정청의 판단 하나하나가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도 구청의 일련의 행정 행태는 공정성과 중립성, 행정...

[시사토픽뉴스]울산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충숙공(忠肅公) 이예(李藝)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권태호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예 선생 선양사업 확산을 위해 구성된 가칭 ‘이예위원회’ 회원들과 울산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예 선생이 조선 전기 일본과의 외교를 전담한 통신사로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며 외교 사절 임무를 수행했고, 일본에 억류돼 있던 조선인 수백여 명을 귀환시키는 등 국익과 백성 보호에...

[시사토픽뉴스]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등급 산정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학교 규모 차이가...

[시사토픽뉴스]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울산시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다양한 치안 협력 및 주민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9억 7,600만원) △치안방범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경남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 차원의 진흥·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파크골프 수요와 활동 기반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시설이 단기...

[시사토픽뉴스]충주시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민남)는 13일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호암직동분회(분회장 유덕상), 호암e좋은치과의원(원장 유희복)과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관내 어르신을 위한 진료 협조 ▲건강 상담 및 의료 정보 공유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 진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진료 안내와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일상 속 의료 접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