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14일'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고,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시사토픽뉴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과 수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총 586세대에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녹물 출수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배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

[시사토픽뉴스]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광주·전남 행정·교육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을 열고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통한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행정기관 출범에 뜻을 모았다. 회담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의 행정통합 제안과 광주시의 화답으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이번 ...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지난 13일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육성한 ‘신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인가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재화·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주도 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어르신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를 2월 말까지 모집한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혈압, 혈당 관리, 신체활동 실천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군은 참여자에 대해 신장, 체중, 혈압 등 사전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군, 전 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해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 과제를 선정한다....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시와 협력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도는 14일 오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남원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이 조명됐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업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약 167만㎡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되며, 국공유지 100%라는 점에서 추가 토...

[시사토픽뉴스]장성군이 새해 노인일자리사업 시작을 알렸다. 군은 14일 동화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실시한다.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성군이 주최하고, 장성시니어클럽이 주관한다. 올해 장성군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 1928명 규모로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173명 늘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에 갈 때 도움을 주는 ‘병원 동행 서비스 매니저’, 어르신들이 마을을 ...

[시사토픽뉴스]전남소방본부(본부장 주영국)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중심 안전 소통’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주영국 본부장은 목포시 소재 전통시장인 ‘동부시장’과 초고층 건축물인 ‘중흥S클래스 센텀뷰’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형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상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 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점포가...

[시사토픽뉴스]구례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653건 6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시사토픽뉴스]구례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시사토픽뉴스]구례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에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 16. ~ 1. 31. 중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5. 7. 1. ~ 12. 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2026. 1. 1. ~ 6. 30.) 기간 동안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

[시사토픽뉴스]강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노인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지도는 강진효요양병원과 강진양로원 등 관내 장애인·노인관련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도 내용으로는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 방법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 ▲소방·피난계획서 작성 및 관리 실태 점검 ▲자위소방대 조직 구성 및 역할 숙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