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

[시사토픽뉴스] 남해군보건소는 13일 누가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가 의료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건강관리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군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협업형 모델로 운영한다. 누가의원 전문의가 월 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이 월 2회 가정 방문을 통해 간...

[시사토픽뉴스]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남해군장애인체육회가 ‘2026년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체육교실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2025년에 준공된 꿈나눔센터에서 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남해군 관내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성인·청소년) 및 특수교육대상자로, 장애 유형과 연령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운영 종목은 볼링, 탁구, 슐런, 기초근력 등 총 4개 ...

[시사토픽뉴스]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경제적 문턱을 없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시사토픽뉴스]청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선다. 군은 올해 산림재해대책비를 포함한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화성면 장계리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매개충 활동 기간 연장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청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3만 8,205ha)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목 및 감염 의심목은 약 5만...

[시사토픽뉴스]청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지역 내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전수조사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독거노인 건강상태 전수조사의 연장으로, 청양군 전역을 중심으로 간호사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기초 건강상태 점검, 만성질환 집중 관리, 생활 환경의 위험 요소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군은 이번 조사의 연속성을 통해 노인 자살률 감소라는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12.29 참사 당시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km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시사토픽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

[시사토픽뉴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3일 오후 2시 박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광주 오텍캐리어 공장을 방문하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용혜인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현황과 처우 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지역 일자리 감소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 대표는 "캐리어에어컨지회는 광주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의 주역이자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곳"라며 "광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기...

[시사토픽뉴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

[시사토픽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4일 ‘2026년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152명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한다. 이번 시험은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종별 합격 인원은 교육복지사 5명, 조리사 36명, 조리실무사 93명, 특수교육실무사(일반) 6명, 특수교육실무사(특성화고 전형) 4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5명이다. 한편,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직종은 오는 3월부터 직종 명칭에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고용실무사’로 변경한다. 이는 불필요한 고정관념을 완화...

[시사토픽뉴스]동해시는 지난해 엘리트 체육 중심의 대회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 동호인 대회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전국·도 단위 대회를 개최해 참가자와 동반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소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강원 남부권 최고의 스포츠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 또한, 테니스장과 유소년 야구장, 발한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무릉파크 골프장 확장, 전천 생활체육 공원 조성, 도민체전 대비 시설물 개선·정비 등 체육 인프라가 예년에 비해 크게 확충돼 동해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체육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

[시사토픽뉴스]함안군은 오는 19일 함안군청과 함안경찰서 주차장에서 ‘2026년 1분기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운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함안군청 주차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함안경찰서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헌혈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헌혈 대상자는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남성은 체중 50kg 이상, 여성은 45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약물 복용 여부, 건강 상태, 해외여행 이력 등에 따라 헌혈이 제한될 수 있다. 함안군...

[시사토픽뉴스]파주보건소가 겨울철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문간호사들은 정기적인 가정 방문과 안부 전화를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방문 시에는 방한조끼, 일회용 손난로(핫팩), 담요 등 한파 대비 용품을 제공하고 간단한 건강 검진과 생활환경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보건소는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 발령 시 대상자들에게 난방 사용 방법, 보온 방법, 겨울철 건강 관리 수칙 등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해 겨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