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

[시사토픽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시사토픽뉴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자치권·재정권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

[시사토픽뉴스]거창군은 지난 12일 김현미 부군수가 가축전염병 차단의 최일선에 있는 축산종합방역소(거점소독시설)를 방문해 방역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거창군에서 고병원성 AI이 발생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군수는 방역소를 직접 둘러보며 ▲출입 차량 소독 절차 ▲근무 인력 운영 현황 ▲방역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축산 관련 차량의 유형별 분리 소독 여부와 차량 동...

[시사토픽뉴스]서대문구의회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주 의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직결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행정청의 판단 하나하나가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도 구청의 일련의 행정 행태는 공정성과 중립성, 행정...

[시사토픽뉴스]울산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충숙공(忠肅公) 이예(李藝)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권태호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예 선생 선양사업 확산을 위해 구성된 가칭 ‘이예위원회’ 회원들과 울산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예 선생이 조선 전기 일본과의 외교를 전담한 통신사로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며 외교 사절 임무를 수행했고, 일본에 억류돼 있던 조선인 수백여 명을 귀환시키는 등 국익과 백성 보호에...

[시사토픽뉴스]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등급 산정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학교 규모 차이가...

[시사토픽뉴스]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울산시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다양한 치안 협력 및 주민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9억 7,600만원) △치안방범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경남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 차원의 진흥·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파크골프 수요와 활동 기반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시설이 단기...

[시사토픽뉴스]충주시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민남)는 13일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호암직동분회(분회장 유덕상), 호암e좋은치과의원(원장 유희복)과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관내 어르신을 위한 진료 협조 ▲건강 상담 및 의료 정보 공유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 진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진료 안내와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일상 속 의료 접근성을...

[시사토픽뉴스]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은 13일 전주시청을 찾아 전주지역 에너지 취약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전주연탄은행은 전주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및 행정의 지원이 닿기 힘든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의 지원을 위해 1년간 약 1500만 원을 후원키로 약속했다. 전주연탄은행의 후원금은 전주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의 ‘주거생활 유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상향이 필요한 임차가구의 이사비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와 LG이노텍은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차량용 제어모듈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새해 부강한 광주로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 LG이노텍 문혁수 대표이사 사장과 유병국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장 전무, 조백수 경영지원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광주사업장에 차량용 제어모듈(AP모듈) 신규 ...

[시사토픽뉴스]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조규룡 부의장 주관으로 ‘옥천군 가시박 퇴치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식물인 가시박(Sicyos angulatus L)의 현황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효과적인 퇴치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배경이 됐다. 간담회에는 조규룡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옥천군 환경과 소속 직원 3명, 관내 가시박 관련 단체(옥천군자연보호협의회, 대청호주민연대, 옥천군새마을회) 관계자 등 총 32여 명이 참석해 가시박 발생 실태와 퇴치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광역시의회 대응 TF'를 구성하고, 1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지역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의회 TF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및 시·도 차원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시사토픽뉴스]올해 첫선을 보이는 ‘조훈현 전국 어린이 바둑왕전’ ‘영암 벚꽃 마라톤대회’가, 상반기 영암군의 스포츠 관광을 이끈다. 2026년 체육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 4억원 늘어난 29억8,000만원 규모로 편성한 영암군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관광으로 이어지는 마케팅 본격화에 나섰다. 영암군은 전국 최강 김민재·최정만 선수의 영암군민속씨름단, 조훈현 국수와 세계 1위 신진서 기사가 이끄는 마한의심장 영암바둑팀을 중심으로 스포츠 강군의 면모를 과시해 오고 있다. 지역 대표 스포츠단 선수 등의 명성, 빼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