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익산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노인 돌봄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30일 노인복지시설 내 어르신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인권지킴이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익산시 노인인권지킴이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돌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노인복지시설에서 노...

[시사토픽뉴스]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

[시사토픽뉴스]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전역의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김준용 의장(대림1구역)을 비롯한 4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 측의 발제와 서울시 관계자(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간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30일 경남지역 출신 미서훈 독립운동가 26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위해 2023년부터 직접 발굴ㆍ조사에 나서 국가보훈부에 서훈 신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서훈 신청한 26명은 모두 경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3.1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이다. 참여 지역 및 만세운동으로는 산청 신등·단성만세(8명), 함안 함안읍만세(6명)ㆍ군북만세(1명), 창원 구마산장터만세(1명)ㆍ진동고현만세...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도내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해 ‘2025 경남 교육여행 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서울, 경기 및 부산 소재 주요 여행사 관계자 20명이 참가하여 밀양, 김해, 거제, 통영, 창원 등 도내 주요 교육여행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남의 특색 있는 교육여행 콘텐츠와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밀양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시작으로 김해 김해가야테마파크 수로왕릉, 김해한옥체험관, 대성동 고분박물관 등에...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7월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자살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살 유족이 갑작스러운 상실과 충격에서 벗어나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부터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유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족은 경찰·소방 등으로부터 출동요청을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초기 대면 및 상담 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신청할 수...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내 학대피해아동 부모들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형성을 돕기 위한 ‘부모 양육태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진행자용 매뉴얼을 6월 중 발간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특성화 심리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아동학대 재발을 사전에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