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

[시사토픽뉴스]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

[시사토픽뉴스]대전 대덕구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구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85명의 퇴원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는 대덕구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들과의 실무 협력체계를 통해 퇴원 전 단계부터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병원 퇴원 후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

[시사토픽뉴스]청양군의회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청양군의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 청년정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50점) ▲청년 삶·환경 반영(30점) ▲청년참여·주도성(10점) ▲청년정책 홍보(10점)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전을 위해 보호용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대체 일자리 지원을 병행한다. 광주시는 7월부터 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 600여명을 대상으로 차양모자, 형광토시, 쿨링물티슈, 쿨타월, 쿨파스, 벌레약,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등이 포함된 보호용품 꾸러미를 배부한다. 보호용품은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실용성과 활용도를 기준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형광토시를 포함해 야외 활동시 시인성을 높였다. 해당용품은 각 자치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된...

[시사토픽뉴스]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

[시사토픽뉴스]신안군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치매 고위험군 75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월 초 조기검진 안내문을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이번 검진은 상반기에 조기검진을 받지 못한 치매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고 치매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 발견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를 목표로 한다. 검진은 신안군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지선별검사 도구(CIS...

[시사토픽뉴스]동해시는 출산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후 산모와 가족은 신체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기존 방문신청 방식을 개선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산가정의 행정 ...

[시사토픽뉴스]동해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의 구강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우리가족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되는 혼합치열기의 아동 및 학업 등으로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청소년들의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 구강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게 마련됐다. 프로그램 1회차는 7월 8일, 11일, 15일, 18일에 열리며, 큐스캔을 이용한 치면세균막 검사, 올바른 칫솔질 방법...

[시사토픽뉴스]충주시의회는 6월 30일까지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으며,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따른 주덕읍 노선=변경의 필요성(이두원 의원),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안(고민서 의원), 충주시 맞춤형 과수화상병 방역체계 마련...

[시사토픽뉴스]서울 용산구는 남영동주민센터(동장 송혜영)를 중심으로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인 '복지를, 온기를 잇-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를, 온기를 잇-다' 사업은 ▲주거 취약자, 복지를-잇다 ▲전입자, 복지를 잇-다 ▲채소로 온기를 잇-다의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채소로 온기를 잇-다'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온기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전하는 이색적인 복지 활동이다. 남영동주민센터는 지난 3월...

[시사토픽뉴스]양구군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60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요실금 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2025년에 발생한 ...

[시사토픽뉴스]파주보건소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청사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6년 동안 사용된 노후 청사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됐다고 밝혔다. 파주보건소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재실 공사 방식’을 적용해, 중단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4월부터 6월까지 90일간 진행된 공사 기간 동안 철저한 일정 관리하에 지하, 옥상,...

[시사토픽뉴스]파주시 운정보건소는 6월 26일과 27일 지역 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고,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5개 기관에서 총 16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생산성본부 소속 전문 강사들이 나서, 유아 눈높이에 맞춘 창작 동화 ‘노담밴드’ 구연동화를 중심으로 참여형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이야기 순서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오엑스(OX) 퀴즈, 노담 율동 등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