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동해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이 계획은 주민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대상으로 ▲수립 및 추진 체계 ▲주민 체감 지표 ▲민관 협력 기반 등 5개 분야, 20개 지...

[시사토픽뉴스]우리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최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과도한 유입으로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과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 반입 절차를 강...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 자연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레포츠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레포츠 기반시설의 공백지대였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림레포츠센터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남형 산림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는 12월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깔끔·상큼·개성 가득 생막걸리인 까치설의 숲향벼꽃 술도깨비(탁주 5.8%)를 선정했다. 술도깨비는 한번 맛보면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술이 술술 들어간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숲향벼꽃은 장흥 산자락의 표고·헛개에서 퍼지는 은은한 숲의 향과 벼꽃의 곡물향이 어우러져 한 모금이면 숲속 향기가 떠오르는 막걸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단일 발효국이 아닌 특허 등록된 표고균사체배양미, 인삼을 활용한 약용국, 개량누룩 등을 배합하는 비법으로 빚은 까치설만의 특허받은 발효국을 사...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가 올 한 해 소상공인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에 6억 원을 들여 18개 기업의 브랜드 및 포장패키지 53개 품목을 새롭게 개발·리뉴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식재산(IP) 창출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7개 기업, 28개 품목의 지식재산 등록 성과도 도출하며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기반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11일 동부청사에서 2025년 소상공인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최종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역 25개 기업, 81개 품목의 디자인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선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사업 참여기업...

[시사토픽뉴스]군산시가 오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기간은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명 총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1961년 2월 3일~2008년 2월 2일 출생)의 근로 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

[시사토픽뉴스]군산시가 올 한해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2일 시는 이번 추징액 중 5억 원은 정기조사를 통해, 11억 원은 사례별·기획조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 대상자는 A씨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

[시사토픽뉴스]군산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인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의 충실성 ▲추진 효과, 목표 달성도 등 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군산시는 식중독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과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크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지...

[시사토픽뉴스]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 발굴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 동력의 확보에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는 안정적 재원 마련의 기반이자 민생 현안과 미래 성장 핵심 사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균형발전을 국가적 생존전략이자 국정 중심과제로 내세웠고, 김제시는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성장전략 마련과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올해로 연속 ...

[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

[시사토픽뉴스]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2025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모자보건사업’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2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군포시가 2000년부터 모자보건교실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선도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전담팀 신설 등의 기반 마련, 전국 최초 영구피임 복원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내 임신축하금 지원 및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선도적 추진 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및 사회적...

[시사토픽뉴스]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1일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치매관리사업 활성화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또 치매·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 관리 협력, 치매인식개선 교육, 노인학대 예방 홍보·캠페인, 자문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성신 권선구 보건소장, 최석현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시사토픽뉴스]파주보건소는 '2025년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파주보건소는 ▲임신성 고혈압 예방관리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 ▲취약지역 공공산부인과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모자보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는 임신 전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임신성 고혈압 예방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가정...

[시사토픽뉴스]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9월 서대문구가 발표한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구청장의 과도한 개입과 판단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분석은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및 이후 설명회 자료 및 주민 제보를 종합해 이루어졌다. “무혐의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결론 먼저 정한 후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 주 의원은 먼저,...

[시사토픽뉴스]서울 강동구는 지난 11일 ‘마음상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조성한 마음상담소를 통해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음상담소는 강동구보건소 2층과 3층에 조성됐다. 2층에는 1인 상담실과 다인 상담실, 사무공간 등 상담·운영 기능을 갖추었고, 워크숍과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룸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