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시사토픽뉴스]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2일 백산면 소재 다목적 복합센터에서 각 부서 회계담당자 및 실무수습 등 총 78명을 대상으로 ‘2025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과 신규 공무원 증가 등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이해도를 높이고 회계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매니저로 유명한 최기웅 강사가 맡아 예산, 회계 및 보조금에 대한 실무와 감사 지적 사례 소개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기웅 강사는 예산회계실...

[시사토픽뉴스]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2일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더생생한의원(원장 이광진)·생생한약방(원장 이홍신)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더생생한의원·생생한약방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원탕과 쌍화탕을 매월 200박스(연간 9800만 원 상당)씩 기부하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기부받은 물품을 전주시 34개 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홍신 생생한약방 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

[시사토픽뉴스]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스마트화 등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섰다. 2일 경북도는 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실‧국장, 공공기관장,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육성 전략 발표 ▵도민 경청간담회, 국정과제 대응 세미나,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운영 시사점 및 대응...

[시사토픽뉴스]평창군보건의료원은 오는 9월 8일과 9월 12일,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사업의 하나로 건강위원회를 대상 생명 안전 역량 강화(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건강위원회 회원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습함으로써 위급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지역 내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조...

[시사토픽뉴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통합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학교(원)장 및 교(원)감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통합교육이해 증진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원)장 대상 연수는 9월 2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열렸으며, 교(원)감 연수는 2025. 9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는 발달장애인 공연단‘얼쑤’의 장애공감 및 이해...

[시사토픽뉴스] 성주군 보건소는 9월 첫째 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레드서클,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자기혈관 숫자란,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수치이며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정상수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홍보한다. 성주군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서 2년 연속 경상북도 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

[시사토픽뉴스]목포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호남베스 유한회사(대표 조언우)와 3,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베스 유한회사는 호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인프라 개발 및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개발사 에퀴스(Equis)의 자회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남베스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00억 원을 투자해 목포대양산단 내 약 5,200평 규모의 산업용지에 99MW(PCS)/700MWh급 B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BESS...

[시사토픽뉴스]목포시는 지난달 29일, 구)수협 위판장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포항 내항 소규모항만 재생사업’ 기본설계비 4억 원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23년 수협 북항 이전 이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노후 시설로 인해 해안 경관이 저해되어 왔다. 또한 매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 ▲대반동~내항 해안선 정비를 통한 해양경관 개선 ▲...

[시사토픽뉴스]전주시 아중도서관이 탄소중립 건물로 재탄생해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아중도서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9일 시설을 재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건물 단열 성능 강화 △노후 창호 교체 △폐열 회수 환기장치 설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도입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등이다. 또한 시는 이용자가 많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