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1. A씨는 상당 금액의 시설ㆍ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매월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시설ㆍ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던 B씨는 가맹본부에서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2. B씨는 독서 관련 교육업을 하는 △△ 가맹점을 운영해 오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종료했다. B씨는 점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미술학원으로 전환해 운영...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올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산림으로 녹색미래 제공’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총 900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산림녹지시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전체 면적의 49.8%에 해당하는 5,078.66㎢(50만 7,866ha)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불방지 총력대응 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 ▲산림자원 보호를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은 도내 혁신기업과 예비 혁신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세부 사업에는 ▲혁신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 ▲공공구매상담회 세 가지가 있다.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는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중 혁신(시)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예비 혁신기업)을...

[시사토픽뉴스]한국도자재단이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온라인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 세계 77개국 1,050명의 작가가 총 1,397점을 출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도자예술의 미래를 제시하는 세계적 규모의 전시 교류 무대로 국내외 신진 작가의 등용문으로 꼽힌다. 대륙별 참여국은 ▲유럽 36개국 ▲아시아 13개국 ▲북미 2개국 ▲남미 10개국 ▲중동 8개국 ▲아프리카 6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 총 77개국이다. 출품 작품은 ▲아시아 759점 ▲유럽...

[시사토픽뉴스]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이다. EU 시장으로 철강·시멘트·알루미늄·전기·비료·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EU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를 강화하면서 탄소배출량 데이터가 지속 거...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3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기간동안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시군도 등 도로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경기도 관내 국지도 922㎞, 지방도 1,792km, 위임국도 142km, 시군도 11,856km이다. 해빙기에는 머금고 있는 수분량이 증가하면 교량, 옹벽, 비탈면 등이 약해져 지반침하, 균열과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도는 도로관리청(경기도건설본부, 시군 도로관리부서)별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취약구간 조사를 벌여 긴급정비가 필요한 위험 구간은 즉시 조치 및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시사토픽뉴스]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현장 중심 치안 활동을 함께할 ‘2026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50명 이내로, 경기북부에 거주하거나 북부지역 소재 대학에 재(휴)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경험자 등은 우대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4월부터 12월까지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활동, 지구대·파출소 현장 ...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사업’ 집중공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공모에는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는 5일부터 31일까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본인이나 동일 세대 가족이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의 '경기민원 신청'에서 5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세대 외 가족 또는 외국인, 국내 거소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은 용인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한 11세부터 18세까지(2008년 1월~ 2015년 12월 31일)의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만 4000원...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가방, 도서, 문구 등을 장만해야 하는 신입생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이날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신입생이다. 대상자는 약 3만 1000명이다. 부모나 학생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보호자가 31일까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24에서 '입학지원금'으로 검색해 용인시를 ...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는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이다.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상현동 512-4번지 일원 상현지하차도의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 것으로, 노후화로 조도가 낮아진 나트륨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지하차도의 안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는 기존의 노후 나트륨등을 철거하고 LED 등기구 376개를 신설했으며, 기존 등기구 31개를 이설해 총 407개의 조명시설을 정비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의 밝기를 집...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세금 납기 전 사전 공지부터 환급·체납 안내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재산세 납기 전 알림, 지방세 환급 안내, 압류 예고 안내 등을 제공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 가족돌봄 수당, 청년 취업·주거 지원 등...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 저금리 융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4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5억 원 한도, 총 공사비의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1억 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2000만 원 한도)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내 3곳의 도로에 대해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일방통행 대상 도로는 ▲백자로 576번길(이동읍 천리) ▲금령로 56번길(김량장동) ▲금령로 90번길(김량장동)이다. 이 도로들은 도로폭원이 6m이하로 협소하고, 주정차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된 구간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구는 민원 해소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일방통행 지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백자로 576번길’은 신미주아파트에서 샘골교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