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중호(국민의힘, 서구 5)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되어 대전시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2019년 이후 교육감 직고용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용역근로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 전환 이전의 고용형태에 맞춰 용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시행됐는데, 현재는 ...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국민의힘, 동구 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국민의힘,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학생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3년간의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외형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시민 공감 중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시정은 야심 찬 비전만 넘쳐났을 뿐, 정작 실질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및 백서 비공개, △실행되지 않은 투자협약, △불확실한 핵심사업 추진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형...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명과선교 접속도로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개통 지연, 시민 불편의 심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산시는 공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한 준공을 통해 건설행정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화명과선교 접속도로 공사는 화명~양산 간 강변대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해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025년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초읍선 도시철도 신설 사업의 동시 추진과 상호 연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진구는 철도망 확충과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며 도시공간이 재편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 중단됐던 두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부전역은 동해선·중앙선 외에도 2026년 KTX-이음, 2031년 BuTX(차세대 급행철도)가...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기획재경위원회, 동래구3)은 7월 15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존중받는 부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와 소리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교육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는 영상 속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운동회를 사과로 시작하게 만들었다”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소리가 없는 놀이는 없다...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재정·제도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3년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부산시가 기후테크 산업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기반 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후테크는 단순한 기술산업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라며,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2)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화재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초기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 현재 부산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583,486세대에 달해 전체 ...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서며,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고령인구는 약 79만 7천 명에 달하며, 203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의료 및 돌봄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책적 대응 강화가 ...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교육위원회, 강서구)이 ’25년 7월 14일 16시, 부산강서구 내 학교설립 계획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열린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시교육청 학생배치팀장, 학교설립 장학사, 유치원설립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들에 본격적인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수립한 학교 설립 계획이 입주예정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정책간담회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시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비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화재는 에어컨과 연결된 멀티탭의 전기 과부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모두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가 컸다. ...

[시사토픽뉴스] 14일,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속적인 폭염에 대응하고자 문덕면 실내게이트볼장을 찾아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냉방시설 가동 상태, 안전 관리 체계, 이용자 편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보성군은 410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며, 살수차 투입, 온열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 폭염 대응 홍보 강화 등 전 부서가 함께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통해 군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시사토픽뉴스] 보성군은 지난 11일,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협의를 최종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교읍 장양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32,226㎡ 규모의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축구장 2면(천연잔디 1, 인조잔디 1), 풋살장 2면, 주차장 등이 새롭게 조성되면, 기존의 축구장 3면을 포함해 총 5면의 축구장을 확보하며, 보성군은 명실상부한 전남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게 ...

[시사토픽뉴스]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이 보성군 소재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 요금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체류 관광객 유치 사업이다. 할인 혜택은 숙박 요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 10만 원 이상 숙박 시 4만 원, △ 7만 원 이상 숙박 시 3만 원, △ 5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