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당연한 일상 되는 서울 만든다 오세훈 시장, 장애인은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드는 주체, 보통의 하루가 당연한 서울 만들 것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09. 16(화) 12:40 |
 한 눈에 보는 장애인 종합계획 |
우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연간 5,000개에서 12,000개로 대폭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넘어 민간취업 사다리 역할을 할 직업훈련과정도 신설·강화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도 ’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돌봄시설은 물론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첨단보행 보조기기 보급, 승하차가 편한 대중교통 확대 등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과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프라도 갖춰나간다.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든든하게 보호막이 되어준다.
서울시가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38만 5천여 명의 서울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완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계획에는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총 투입 예산은 2조 원이다.
준비 초기부터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총 38만 5천 명. 장애인의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5세 이상 인구 취업률은 63%인 반면, 장애인은 37%에 그쳐 사회참여율도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중증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45%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았다.
장애인 일상 활력을 위한 첫 번째 계획은 장애인의 든든한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내일 준비지원이다.
먼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 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려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공공기관·복지관 행정지원업무 등 ‘일반사무보조형’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보조‧어르신 안마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 등 ‘취업연계형’ 등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일시적 공공일자리를 넘어 일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아 지속 가능한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배움을 넘어 안정적 경제활동을 통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신설(2030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과정(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을 신설해 현장 수요형 직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조기 직업교육과 기업수요형 직무 경험으로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청각장애인 대상 ‘산업용 로봇 제어·운용’, 시각장애인 대상 ‘음향엔지니어’, 지체장애인 대상 ‘3D모델링 가상환경 설계’ 등의 과정들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곳 역시 임가공 중심에서 코딩, 소프트웨어 작업 등 4차산업 업종으로 분야를 전환·운영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30년까지 2,600명(누적)으로 늘리고 지원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 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외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 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 원으로 2배 인상해 3만 여 명에게 지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교육도 현재 매년 500명에서 2,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둘째,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걱정 없이 보통의 하루를 누리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와 촘촘한 ‘돌봄’도 제공한다.
우선 최대 20년간 마음 편하게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공간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은 입주 경쟁률이 평균 2.8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최대 350만 원의 집수리 지원도 현재 1,700가구에서 4,000가구(’30년)로 늘린다.
3~4명 소수의 장애인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현재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가 운영·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사생활을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단체생활관 구조의 ‘복도형’을 거실과 개인 방, 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2030년까지 전체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소 장애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돌봄이 결합된 ‘중고령 친화 공간’을 확충하고 가족과 지인이 찾아와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설치한다.
3~40대에 조기 노화가 시작되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주간이용시설’도 자치구별로 30개소(’30년) 설치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0,000명으로 늘려 돌봄공백을 줄인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대장암) 조기검진’도 지원한다. 위암은 만 30세~39세, 대장암은 만 40세~49세에 검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아플 때 걱정 없이 진료받도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천 명(2027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해 초기 관리를 통한 치료 효과 향상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장애아동 동행 병·의원도 지정 예정이다.
셋째, 장애인의 당연한 일상인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장벽도 순차적으로 허물어 나간다.
우선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 등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적은 힘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보조장치’도 1,500명에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돌봄로봇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이 관련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도 늘려 나간다.
장애인들의 외출이 망설임이 아니라 일상이 되도록 대중교통 편의성도 높인다.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별도로, 일반 택시 차량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대 운행 예정이다. 시각, 신장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도 운행 규모도 161대에서 200대까지 늘려 대기시간을 줄이고(30분대 → 20분대) 편의를 높인다.
일상 속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이어진다.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점포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2030년까지 8,000곳)하고,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 완료한다. 중증 와상 장애인이 안심하고 외부활동을 하도록 신변 처리시설(성인용 흡수용품 교환대)도 올해 39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공공청사 등 공중화장실 200곳에 설치 예정이다.
넷째,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고 다채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서울시가 지켜준다.
우선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시설 즉시 폐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인건비 삭감,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고강도 조치로 재발을 막는다.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선 신고보상제도 확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종사자 대상 방문교육 강화, 권익옹호기관 인력확충 등을 시행한다.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선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용공간 CCTV 설치, 고화질 CCTV 교체 등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이외에도 지역 활동가, 은퇴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구성해 재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 점검, 상담 연계 등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500명이 활동 예정이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기·약취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공공후견인 양성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도 늘린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을 장벽없이 즐기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17개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음성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발달·정신장애인을 위해 음향과 조명을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릴랙스드 퍼포먼스’도 기획한다. 장벽없는 여가활동을 위한 어울림플라자(장애인 연수·교육·문화 복합시설/강서구), 어울림체육센터(노원구), 반다비체육센터(송파구)도 2026년~2027년 개관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심리지원프로그램,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개발과 휴식을 위한 연수원 건립도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가며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겐 도전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